콕!짚 뉴스

올해 가장 빛나는 촛불,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 인권 밝히길’

케잌과 14년 상징 촛불 밝히며 축하 KDF, 김예지 의원 등 “환영” “모두 힘 모으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안이 통과되자 장애계가 오랜만에 축하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눴다. 각계 환영 성명에이어 9일 오후...

무정차! 강경 대응 vs ‘어차피’ 장애인에겐 무정차…일축

서울시, 대통령실 요청으로 전장연 시위역 무정차 결정 ‘법과 원칙’ 강경 기조에 법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부터 지켜야 무정차 시민 불편 책임, 전장연 시위 탓으로 전가될 수도…우려 최근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이 강경 대응?… 유연한 리더십 아쉬워 서울시(시장,...

장애인개발원, ‘2022년 연구성과보고회’ 개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 발표 탄소중립 시대의 대응, 돌봄과 일자리 등 다양한 연구 수행 장애인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구 등 과제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가 올 한해 수행했던 장애 관련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尹정부 5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연구 끝… 정부는 뭘 담나?

장애개념·주류화·예산 확대 등 5대 종합과제 담아 한국장총, 전국지도자대회서 연구결과 공개 복지부, 내년 2월 목표 별도 '정부 종합계획' 수립 중 “장애계·학계 제안한 연구결과, 충분히 담아내야” 윤석열 정부의 5년을 가늠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연구안’ 최종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부모들의 강단과 용기 담은 ‘학교 가는 길’, 올해의 인권책 선정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기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까지 제시 17년째 멈춰 있던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힘겨운 투쟁 과정을 담은 <학교 가는 길>(도서출판 책폴)이 올해의 인권책에 선정됐다. 인권연대는 2022년 ‘올해의 인권책’으로 김정인과 발달장애인...

CRPD 선택의정서 비준에 각계 ‘환영’… ‘개인진정 이용 토대’ 관건

장애인단체·정부·국회 등 잇따른 입장 표명 “늦었지만 환영... 이제 다시 시작”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가 어제(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환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장애포럼(KDF)은 “CRPD 비준 14년 만에야 선택의정서 가입에 성공했다”며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장애당사자, 자원순환 참여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장애인 환경활동 위한 서울북부장복, 업사이클협회, 착한기술 등 컨소시엄 자원순환 교육 플랫폼 구축 등 환경분야 가치 창출 노력 약속!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사)착한기술융합사회 등은 지난 7일 ‘무장애 업사이클 교육시스템 구축과 환경활동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컨소시엄은...

서리풀IL센터, ‘2023년도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나서

인원은 12명으로 12월 20일까지 모집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02-537-9666)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2023년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수행기관’인 서리풀서초장애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 선승연 이하 “서리풀IL센터”)가 오는 12월 20일까지 ‘2023년 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12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김예지 의원, ‘마침내 선택의정서 가입 비준’… 환영!!!

14년 미적대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결의안으로 견인해 외통위와의 막판 조율에도 앞장서 양당 간사 설득 등 주도해 김 의원, 앞으로도 장애인 권리보장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 오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안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3월 31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가결!!!

대한민국, 102번째 완전한 CRPD 비준국 되다! 개인진정 등 실효성 담보…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 국내법과의 충돌 등 ‘법적 구속력’ 도 관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조금 유용, 입소장애인 이용료 횡령… 부산 특사경, 부정 법인 적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18명, 검찰청 송치 가족 등 법인 특수관계자 부정·비리 대부분 다음 달 6일까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인건비나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등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 한...

장애인가족 자살 막으려면… 실태조사 항목에 ‘장애여부·유형’ 추가부터!

김예지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자살률, 전체의 2.23배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 등 개인적 특성이 우울감 형성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실태조사조차 없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서울IL, 송파구청장에게 ‘저상 마을버스 도입’ 촉구 나서

송파구, 3개 마을버스 노선 개통…저상버스 도입은 ‘글쎄’ 서울IL,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역사회부터 실천해야! 송파구가 이달 마을버스 3개 노선에 9대를 도입하면서도 저상버스를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확인 결과 송파구는 이미 자체 홈페이지에 이달...

2022년 하반기 『솟대평론』 발간, 구상솟대문학상 대상작 발표

구상 솟대문학상, '설미희 시인' 수상 산골소녀로 알려진 고 김옥진 시인의 시 세계 재조명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대표 방귀희)가 『솟대평론』 2022년 하반기호를 발간했다. 특집으로 장애인 문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알려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들과 작품을 다루고 있다. “수상 소식을 듣고 한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 김예지 의원 법률개정 나섰다

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필요 사회복지시설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기후 위기 의제에서 배제된 ‘장애당사자’, COP27 통해 ‘지위’ 확보 노력 중

COP의제… 산업, 농민, 여성 및 청소년, 원주민 포함되나 ‘장애인’ 배제 장애당사자, 자연재해 사망률 4배… 기후 위기 취약성 인정해야 주장 COP27 참여했던 장애당사자, 물리적·정보적 접근 취약해 꼬집기도 기후 위기 취약성 의제 인정받기 위한 노력 계속될 것 “우리는...

방통위, 제1회 배리어프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상에 ‘장애인의 화보 모델 도전기’ 장애를 넘어 시청에서 참여로, 함께하는 미디어 세상 구현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2 배리어프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배리어프리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익산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협력

맞춤형 교육·가족창업 육성 위한 특화사업장 구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 익산시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7일 익산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센터가 주관한 2022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전라북도 익산시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대책’ 비판에 복지부 반박… 부모연대 “궁색”

尹정부 “최중증, 장애계·학계와 합리적 안 만들 것” 하지만 발달장애인 10명 중 4명 “일상생활 도움 필요” 부모연대, 최중증? 결국 등급제... 24시간 돌봄도 모호 CRPD에 입각한 ‘2차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대해...

[발달장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15] 박재숙 씨

계절의 변화를 느낄 시간도 없이 성큼 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이고, 장애를 가진 아들(18세)을 키우는 것도 처음인 저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뺀 우리는 충분히...

한국장총, ‘차별 소송비용 면제’ 담은 장차법 개정안 “환영”

최혜영 의원, 차별구제 소송비용 감면 추진 민소법 개정 등 ‘패소자부담주의’ 변화 단초 되길!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시 패소비용을 감면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장애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가 ‘편면적 패소자부담제도’와 ‘민사소송법’...

제주 발달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희망나래일터’ 착공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터전 마련 ‘희망나래 복합공간’ 이어 ‘시민자산화 모델Ⅱ’ 추진 제주지역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건립이 그 첫받을 내디뎠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이사장 최영열)는 5일 제주 발달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희망나래일터’ 착공식을...

장애인먼저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 성황리에 마쳐

대상에 SK이노베이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국민일보·WBC복지TV 후원으로 `2022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을 지난달 29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장애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로 27회를 맞이했다. 올해의 대상은 ‘SK이노베이션’이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는...

UN CRPD & 선택의정서

2022 국정감사

尹정부와 장애인정책

발달장애, 그들의 일상

특집 : 2021 정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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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와 함께하는 8월 장애계 월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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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휠셰어 - 장애인 여행의 벽과 턱을 허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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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오티즘엑스포 티저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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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선 장애계 어젠다 토론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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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및 항목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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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컨퍼런스2_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 :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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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로드맵 방향에 대한 전장연의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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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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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_2021년 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캠페인 (댓글이벤트!! 이디야커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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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여서 희망이보입니다 감사합니다_2021년 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캠페인 (댓글이벤트!! 이디야커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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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 장애인들에게는 차별의 벽_2021년 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캠페인 (댓글이벤트!! 이디야커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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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대사가 만난 사람] 김근태 화백 - 장애아동을 예술로 승화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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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으로 본 2020년 장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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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모든 것] 제 11회 내가 동경하는 소설쓰기 │ 이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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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코로나 시대, 약자를 위한 희망을 말하다] 코로나 시대에 노숙인, 장애인들의 현실은? 이용석 실장, 안재금 실장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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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전시민 인권학교 3일차(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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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RPD일반논평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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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님의 실시간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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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비장애인과 경쟁해 자폐인 최초 대학교수가 된 그의 이야기 | 자폐성 장애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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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선택의정서 비준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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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RI Korea 재활대회 1부 기획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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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RI Korea 재활대회 2부 통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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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RI Korea 재활대회 3부 청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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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대회 다시보기, 온라인 생중계 비하인드편 #온라인_생중계_이렇게_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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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대회 다시보기, 주요 내빛 및 패널편! #재활대회를_빛낸_N명의_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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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발달장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15] 박재숙 씨

계절의 변화를 느낄 시간도 없이 성큼 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이고, 장애를 가진 아들(18세)을 키우는 것도 처음인 저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뺀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는 발달장애(모자이크형 다운증후군)를...

[특별기고] CRPD 최종견해를 받아 들며 ③

개발도상국의 CRPD 이행을 지원하자 제네바를 다녀오면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심의에 있어 민간단체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다. 국가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간단체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민간의 병행보고서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고, 심의에 임박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했다. UN...

[특별기고] CRPD 최종견해를 받아 들며 ②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심의 방식 바꿔야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에 대한 심의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국 정부의 협약 이행상황 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로 진행된다. 3시간씩 두 번의 세션이 열려 총 6시간 동안 방대한 양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토의된다. 이에 앞서 민간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기고] CRPD 최종견해를 받아 들며 ①

2031년 1월로 향해 가는 길 지난 9월 9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는 한국의 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발표에 이어 2031년 1월, 4·5·6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9년 동안 한국이 해야 할 숙제가 주어진 것이다. 9년은 긴 시간이지만, 위원회가 지적한 과제들을...

[발달장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6] ② 박경만 씨

29살에 키 180이 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버거운 중증 자폐아들입니다. 25년이 넘도록 다 큰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운동복에 배낭 메고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특수교육을 받으며 쫓아다녔습니다. 아이가 전봇대에 쓰인 숫자에 꽂혀 순식간에 차도로 뛰어들면 죽는 힘을 다해...

[발달장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6] ① 신수진 씨

20여 년 전 꽃다운 내 나이 30살에 현서가 태어났고 태어난 지 100일 후부터 밤마다 울며 온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당시 육아에 무지했던 우리는 아기니까 놀래서 그럴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을 뿐 그것이 ‘신생아경기’인지 꿈에도 몰랐었다. 그 후...

[기고] 양천향교역,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책임은 ‘지하철 9호선’

정치권의 퍼포먼스에서 끝나버린 이동권 문제, 이번에도 개선의 움직임은 없었다. 장애계의 이동권 투쟁이 연일 화젯거리다. 문제는 화제가 되더라도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안타깝고, 반대로 타인들의 조롱 혹은 비난 소재로 여겨지는 현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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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예술 총정리… E美지 26호 발간

새해는 온라인 ‘온이미지’로도 발행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올해 장애인예술을 총정리한 ‘E美지’ 송년호(26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자세히 소개했다. 서울문화재단 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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