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비용 월 17만원… 절반도 못 미치는 부가급여
소득 아닌 장애 비용 기준으로 장애인연금법 개정해야
장애인연금법 제5조 제2호는 부가급여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은 ‘보전(補塡)’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방치’에 가깝다....
CRPD 제14·15·16조와 국내법의 간극, 그리고 개정 과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마련하고, 상충 법률의 제·개정을...
투표는 가능하지만 정치는 어려운 나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마련하고, 상충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대는...
최저임금법 제7조 개정과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마련하고, 상충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제63회 법의 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국내법의 조화로운 개정을 바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마련하고, 상충...
서울시 광역의원비례대표 경선후보자
이 글은 더인디고가 6·3 지방선거를 맞아 진행하는 기획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에 참여한 당사자 후보자의 기고문입니다. 본문은 필자의 출마 이유와 정책 비전, 지역 변화에 대한 구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인디고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공론장 형성을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마련하고, 상충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대는 39개 법률을 분석·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