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멈춰버린 시계태엽을 다시 돌리다: 중도장애인의 사회 복귀, 단절을 넘어 연속으로
조기개입이 출발선의 책임이라면, 중도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견고함을 가늠하는 척도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의 상당수는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이다. 장애는 특정...
보호 중심 고용을 넘어, 동등한 임금과 지속 가능한 노동체계로 나아가야 할 때
단계적 임금보전과 공공책임구매 확대 등 정부 지원 체계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립을 실현하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광주광역시의원 장애인비례대표 출마예정자
“여성장애인도 정치의 주체, 대표성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뀝니다”
이 글은 더인디고가 6·3 지방선거를 맞아 진행하는 기획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에 참여한 당사자 후보자의 기고문입니다. 본문은 필자의 출마 이유와 정책 비전, 지역 변화에 대한 구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인디고는 장애인의...
제1부. 아이의 생애를 결정짓는 첫 관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의무 설치는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 복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사건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한 기관 신설에 있지 않다. 그것은 국가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난 2026년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협회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김미애·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글은 현장 참여가 아닌 해당 토론회의 자료집 내용만을 바탕으로...
2014년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시설 내 인권침해 근절을 약속했다. 관리·감독 강화, 전수조사, 학대 발생 시 시설 폐쇄. 당시의 약속은 단호해 보였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색동원 사건이라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반복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질 제고
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을 확대하고,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