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혼잡역에서 마주한 안전의 현실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 가운데 지하철 안전도우미는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선발·운영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약 6개월 동안 역사 순찰과 안전 관리, 역무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필자 역시 공공교통 활동가로서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고자 올해 상반기 지하철 안전도우미로 근무했다.
지난 1월부터...
발달장애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정책지원기관이다. 최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연계하고,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서비스의 질을...
장애인 추가비용 월 17만원… 절반도 못 미치는 부가급여
소득 아닌 장애 비용 기준으로 장애인연금법 개정해야
장애인연금법 제5조 제2호는 부가급여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은 ‘보전(補塡)’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방치’에 가깝다....
CRPD 제14·15·16조와 국내법의 간극, 그리고 개정 과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마련하고, 상충 법률의 제·개정을...
투표는 가능하지만 정치는 어려운 나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마련하고, 상충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대는...
최저임금법 제7조 개정과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마련하고, 상충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제63회 법의 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국내법의 조화로운 개정을 바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내에서 비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법률은 협약 기준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3년 12월 출범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마련하고, 상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