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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범죄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국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30일부터 시행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아동지원세터 개발원에 위탁... 시행령 명시 이달 30일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에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이 제도와 교육현장의 차별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의무고용은 1%대, 고용부담금은 정부·공공의 50%… 장애계 “10년 내 장애인 교원 100% 촉구”

장애인 교원, 공공·민간 통틀어 1.97%로 최저예비 교원 모집은 연 280명 수준... 20년 걸려야 달성세금으로 부담금 417억원 충당... 전체 납부액의 절반 수준"교육부, 10년 내 장애인...
평등법 발의

인권위・장애계, ‘평등법 제정’ 촉구

인권위, "15년을 기다려 온 국민의 요청이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평등법 발의를 지지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장애계의 지지 성명이 이어졌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시스템(사진=제2영동고속도로 홈페이지)

장애인·유공자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3일부터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 포함 이달 23일부터 장애인 등의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경복궁 촉각그림카드_경회루/사진=경복궁관리소

‘손으로 느끼는 생생한 경복궁’ 체험… 22, 25일 운영

문화재청, 시각장애인 대상 촉감카드 활용한 경복궁 체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촉각그림카드’를 활용하여 경복궁을 관람하는 ‘시각장애인 맞춤형 문화탐방 체험프로그램’ 을 오는 22일과 25일 두 차례...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 표지(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권익옹호기관·경찰청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 공동 발간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해 양 기관 적극 협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권익옹호기관)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지원과 신속한 학대상황의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국립재활원_장애인 건강 UP 제2편 ‘장애인을 위한 5분 근지구력 순환운동 중 일부 장면 (사진=국립재활원 동영상 캡처)

국립재활원, 코로나19 속 ‘장애인 건강 UP’… 교육 동영상 자료 배포

재가장애인 대상 “장애인 건강증진” 교육콘텐츠 운영 국립재활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의 건강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 교육용 자료를 제작,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
▲6월 18일 예선전에서 참가자의 자율주행자동차 경기를 중계하고 있다./사진=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글로벌 장애청소년 IT챌린지, 13개국 400명 예선 통과 “본선에서 만나요”

14개국 484명, 사상 첫 온라인 예선전 성황리에 마쳐코로나 한계가 기회... 인프라 중요성 재확인장소, 환경, 참가종목 제한 없던 ‘온라인 축제’로 열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평등법 제정 발의를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이상민 의원 SNS)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발의 적극 지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16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인권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인정보 관리 허술”

상담 직원 개인 PC에 아이디·비밀번호 남도록 방치 교통약자들의 이동지원을 상담하고 배차하는 이동지원센터가 개인 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7일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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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장애인 연금 인상, 활동지원 강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등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활동지원서비스는 확대·강화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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