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학대, 신고 늘었지만 내부 신고는 ‘1건’… 전수조사해야!
정신건강증진시설 학대의심 신고 5년간 151건...학대판정 52건
정신의료기관 학대의심 신고 107.7% 증가... 종사자 신고는 5년간 1건
신체적 학대 16건 최다…경제적 착취·성적 학대·방임도 확인
서미화 의원 “독립적인 조사로 숨겨진...
신청·판정은 따로, 돌봄은 막막…통합돌봄 ‘연결’이 관건
국회미래연구원, 일본 사쿠시 사례 통해 중장기 발전과제 제시
통합 욕구조사에도 서비스별 신청·판정은 별도…이용자 부담 여전
판정 연계·기관 협력 강화하고 사례조정 전담인력 마련해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정작...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346억…정부, QR·생체인증으로 차단 나선다
2025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 478억원…활동지원이 72.4%
서비스 없이 허위청구·카드 맡겨 결제…부정수급 유형 다양
QR·생체인증 및 이용자·제공인력 위치 확인…2027년부터 단계 도입
부정수급액 최대 5배 과징금 부과 추진…허위청구 반복...
AAC 사용자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위해 한국지부 출범
국제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 17번째 지부로 활동 시작
국제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가 지난 1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국지부는 국제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ISAAC)의 17번째 지부로, 국내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의 발전과 인식 확산, AAC 사용자의 의사소통 권리...
DARI ⑥ DEA, 장애인 질적 고용 확충의 해답을 듣다
장애청년드림팀 21기 다리(DARI)팀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개인중심 지원 모델 기반 장애청년 성인기 전환 지원체계 연구’를 주제로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을 찾았다. 8박 10일 동안 NDIS를 비롯한 장애인...
[국감]⑦ “아들과 살면 장애 사라지나”…삶보다 점수 앞세운 종합조사 도마!
서미화·이수진 의원, 신체기능 중심 평가·비공개 인정기준 질타
가족 동거로 지원시간 삭감…“장애인의 실제 생활 반영해야”
전근배 참고인 “조사관은 저승사자처럼 인식”…조사 과정 인권침해 지적
서영석 의원, 활동지원·돌봄통합 한 번에...
[국감]⑥ 중증장애인 노령연금부터 청년 연금까지…국민연금공단 개선 과제 봇물
서미화 의원, 장애인 조기노령연금 개선·발달장애인 재산관리 확대 촉구
최보윤 의원, 치매환자 등 재산관리 확대·청소년 근로자 연금 안내 주문
이소희 의원, 청년 보험료 지원 신청률 5%…원인 분석...
돌봄통합부터 장애청년 자립까지… RI Korea 컨퍼런스 전북서 개최
제55회 RI Korea 컨퍼런스·전북 재활심포지엄 공동개최
11.3. 전북대에서 개최... 이달 30일까지 참가신청
CRPD 채택 20주년 맞아 돌봄통합·장애청년 교육권과 정책 참여 논의
장애인 돌봄통합부터 장애청년의 교육권과 사회참여까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만드는 ‘동행카드’…디자인 공모전 개최
고용공단, 이달 30일까지 접수…이용자 아이디어 카드에 반영
지원사업 이용자 개인·팀 참여…팀은 이용자 1명 이상 포함해야
수상작 3점 선정 후 1점 실제 카드 적용…총상금 300만 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세계뇌성마비의날 기념 ‘제44회 오뚜기축제’ 개최
10.22.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개최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오는 22일 ‘세계뇌성마비의 날(WCPD)’을 기념해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44회 오뚜기축제’를 개최한다.
오뚜기축제는 전국의 뇌성마비인과 가족, 후원회원,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즐기고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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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⑥ 중증장애인 노령연금부터 청년 연금까지…국민연금공단 개선 과제 봇물 ▲1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열렸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6/10/pension1-218x1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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