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탈시설 정책과 직업재활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기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인천e음버스, 이동권은 어디에
김훈배의 버스에서의 세상만사 ①
2018년에 휠체어 사용 청년들과 저상버스 및 지하철을 함께 타 보면서 비장애인이지만 이동권의 현실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서울시에 ‘저상버스 균등배차제’ 정책을 제안하여...
[기고] ‘권리보장’이 담아내야할 핵심 가치는 ‘주체로서의 선택권’이다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윤다올의 새연소] 코로나19와 장애인, ‘감옥에 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고 긴박한 시간을 보냈지만, 특히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 고단했던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최근 얼마간 인터뷰와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사는...
장애포괄적 사회(Disability-Inclusive Society)
몇 년 전 장애계에 꽤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장애포괄적'이라는 용어이다. 주로 국제개발 분야에 많이 언급되었는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이 포함되면서 논의가 꽤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UNCRPD ②] 선택의정서 비준 시 갖게 되는 매력적인 두 가지 제도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은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비준 당사국은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정기적인...
[장애인활동법] ‘다른 내일’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기대한다
2020년 12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이...
[장애인고용] 30년의 낡은 틀 깨고 포용적 고용 사회 전환해야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이후 ‘포용 국가’ 또는 ‘사회적 포용’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독일은 2007년 CRPD 비준 이후 장애인의...
장애, 인권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교육] 학교에는 장애학생도 있다!
2020년 교육현장은 낯선 코로나19와 함께 ‘원격교육’이란 새로운 교육 방법이 적용되면서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의 안전 및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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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