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CRPD 최종견해를 받아 들며 ①
2031년 1월로 향해 가는 길
지난 9월 9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는 한국의 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발표에 이어 2031년 1월, 4·5·6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겠다고 했다....
[기고] 양천향교역,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책임은 ‘지하철 9호선’
정치권의 퍼포먼스에서 끝나버린 이동권 문제, 이번에도 개선의 움직임은 없었다.
장애계의 이동권 투쟁이 연일 화젯거리다. 문제는 화제가 되더라도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2021년도 고맙습니다
더인디고를 창간하고 2년의 시간과 마주했습니다.창간 첫해보다는 현장과 사람을 더 만나며 또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무디고 서툴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참여...
[기고] 마이데이터, 마이프로파일로 장애인의 삶을 안전하게!
이제는 데이터 접근권 보장과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 요구할 때
과거에는 개인의 신체적, 의료적 상황에 따라 장애의 정도와 등급이 결정되었지만, 현재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따라...
[기고] 탈시설 정책과 직업재활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기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인천e음버스, 이동권은 어디에
김훈배의 버스에서의 세상만사 ①
2018년에 휠체어 사용 청년들과 저상버스 및 지하철을 함께 타 보면서 비장애인이지만 이동권의 현실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서울시에 ‘저상버스 균등배차제’ 정책을 제안하여...
[기고] ‘권리보장’이 담아내야할 핵심 가치는 ‘주체로서의 선택권’이다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윤다올의 새연소] 코로나19와 장애인, ‘감옥에 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고 긴박한 시간을 보냈지만, 특히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 고단했던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최근 얼마간 인터뷰와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사는...
장애포괄적 사회(Disability-Inclusive Society)
몇 년 전 장애계에 꽤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장애포괄적'이라는 용어이다. 주로 국제개발 분야에 많이 언급되었는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이 포함되면서 논의가 꽤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UNCRPD ②] 선택의정서 비준 시 갖게 되는 매력적인 두 가지 제도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은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비준 당사국은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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