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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의원·학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는 의원이나 학원, 독서실,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권익위, “장애인 임차차량,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권고

국토부에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감면 대상 포함해야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할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장면. ©대통령실

정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가족에도 활동지원 한시 허용

올해 11월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 2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도 6회까지 분할 납부 21일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한시적 규제 유예 등 민생분야 행정규제 개선 추진 최중증 발달장애인...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안내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6월 3일부터 접수 만24~48개월 미만 아동있는 양육공백 가정 4촌 이내 친인척·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수당(2명 45만 원, 3명 60만원)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단속 기간… 7월 12일까지 운영

복지로·핫라인(1551-1290) 등 운영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관련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지나 2020년 2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선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보좌진들,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간호사법’ ‘차별금지법’ 꼽아

국회미래연구원, 21대 국회 입법 성과와 22대 국회 과제 발간 17년간 8번 좌초된 차별금지법, 또 발의할까 관심 간호사법, 윤 대통령 거부권에도 의료공백 속 재점화 국회 보좌진들은 제21대...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책자 표지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 캡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세요”… 6월 21일까지 접수

이달 7일부터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처 신청 서류·전문가 심사 등 거쳐 7월 18일 공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 Ⓒ더인디고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30일부터 가능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제외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카드. /국토교통부

청각장애인·외국인을 위한 ‘소통카드’, 5월부터 국적사 비치

응급처치·식음료 요청 등 맞춤형 서비스 기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10개 국적사... 외항사로 확대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권익위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의 날’ 맞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점검 최근 5년 총 6건 권고... 4건 이행 완료 올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방식 개선방안 마련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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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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