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범죄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국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30일부터 시행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아동지원세터 개발원에 위탁... 시행령 명시 이달 30일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에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이 제도와 교육현장의 차별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의무고용은 1%대, 고용부담금은 정부·공공의 50%… 장애계 “10년 내 장애인 교원 100% 촉구”

장애인 교원, 공공·민간 통틀어 1.97%로 최저예비 교원 모집은 연 280명 수준... 20년 걸려야 달성세금으로 부담금 417억원 충당... 전체 납부액의 절반 수준"교육부, 10년 내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시스템(사진=제2영동고속도로 홈페이지)

장애인·유공자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3일부터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 포함 이달 23일부터 장애인 등의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이종성 의원

“장애인·청년 정치참여 확대”… 이종성 의원, 기탁금 완화 추진

기탁금 현행 금액의 50% 완화... 공선법 개정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5월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 시 장애인을 100분의 5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인권위 “기면증 수험생 수능 편의 제공하라”… 교육부 “불수용”

수능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했다. ‘기면증’은 올해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포스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공단, ‘발달장애인 일과 삶’·‘기업체장애인고용’ 실태조사

9월까지 발달장애인 3,000가구 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기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고용개발원은 6월부터 발달(지적, 자폐성)장애인 가구...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장애인연맹(DPI) 등은 10일 오후 2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개인진정제도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김예지 의원의 기조연설과 발제 및 토론자들의 모습 전체가 담긴 장면이다. ⓒ더인디고

CRPD 선택의정서 비준과 실효성 보장 위한 첫 토론회 열려

개인진정제도 실효성 담보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한목소리”정부 측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비준 노력 재차 강조 국내 장애계가 13년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안심할 수 없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장애인과 노인, 고독사 “위험”

김예지 의원, “구멍난 고독사 안전망, 대책 시급” 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과 노인이 고독사 등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대형현수막에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더인디고

보사연, 18세 이상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 비장애인의 3배

장애인 빈곤 진입과 탈출에 건강, 노동, 주거 영향 커다부처 연계구조와 일선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적 대응 필요 18세 이상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은 2018년 34.13%로 비장애인...
▲한 음식점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더인디고

음식점·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주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출입구 폭도 10cm 늘린다내달 19일까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새로 짓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아차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본 글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장애인 연금 인상, 활동지원 강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등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활동지원서비스는 확대·강화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