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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사진편집=더인디고

‘선택의정서’ 비준 가시권… 실효적 권리구제 논의 ‘본격화’

장애계와 국회, 정부 협력 속 역할과 제도 ‘공론화’ 필요개인진정 지원체계에 장애인 단체 관심과 역량 모아내야유엔인권기구 결정, 국내 인용 비중↑... 국회, 사법, 장애계 역할 중요 ...
이종성 의원

이종성의원, ‘장애인 학대 신고 포상제’ 도입… 비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장애인 학대 금지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이종성 의원

“보청기 착용해도 소용없어요”… 공공장소 등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이종성 의원,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대표발의 공공장소 등의 안내방송이 보청기 사용자들에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편이 많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등이 많이...
▲신월6동 행정복합다운 4층에 위치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진=서울시

서울시, 긴급돌봄부터 상담‧교육까지…전 자치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양천구에 25번째... 전국 최초로 전 자치구에 개소통합사례관리로 돌봄부담과 심리적 어려움 경감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돌봄 등 장애인가족 지원에 특화된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25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10주년 기념회의 장면 /사진=UNCRPD 홈페이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순항… ‘생명보험’ 유보 철회도 확실

반쪽짜리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문재인 정부서 종지부선택의정서, 외교부 조약과 “긍정적 검토 중”법무부, 비준 유보했던 25조 마항도 철회 검토 ‘UN 장애인권리협략 선택의정서(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가능성이 더...
▲서울시교육청이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금천ㆍ동대문ㆍ성동ㆍ양천ㆍ영등포ㆍ용산ㆍ중랑구 등 7곳과 2개 권역별 거점학교) 설립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청,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곳 설립… 첫 중장기 계획 발표

특수교육대상자 34.6%인 4,430명만 특수학교 이용2030년까지 특수학교 4교, 2040년까지 5교 설립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40년까지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자치구에 9개 학교를 설립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년~2040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발제자와 토론자들만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뷰브(최혜영 TV)를 통해 진행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선 앞두고 ‘선거법 개정’ 공감… ‘장애인 참정권’ 방안 놓고 선관위 ‘온도차’ 드러내

국회·장애인단체, 양대 선거 전 법 개정 “한목소리”개정 방향은 ‘발달장애인 참정권 구체화, 임의규정 의무화 등’선관위, “공적보조인, 읽기 쉬운 자료 등 당사자마다 의견 달라”참정권? 피선거권 보장과...
▲보건복지부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복지멤버십, 장애인연금 등 기존 수급자 중심 15개 복지사업 우선 도입대국민 포털 ‘복지로’ 누리집 전면 개편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중증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확정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유령, 실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국장총 “장애인정책국 손 떼라”

인식, 인프라, 대상, 수가 등 장애인·의료진 저조 이유 수두룩3년 동안 2단계 시범사업에 0.1% 참여한국장총, 의지도 실력도 부족한 ‘장애인정책국’ 성토“보건 관련 부서에서 장기적으론 전담부서 신설해야” ...
보건복지부 전경

탈시설 시범사업 22억, 활동지원 2335억↑… 복지부 22년 예산 96조 9377억 편성

정부 총지출 604.4조 편성... 복지부 예산 전년 대QL 8.2% 증액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14.5조원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 3개년 추진장애인활동지원 지원 등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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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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