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지원율 64% 첫 돌파… 10년 만에 지원 인원 44배
보건복지부, 2025년 위기가구 지원 성과 공개
10년간 지원 인원 2만명→88만명... 발굴 대상 줄었지만 지원은 늘어
선별 정확도와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 개선 성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생존·회복·노동이 함께 가야”… 정신장애인 정책 대전환 요구
국가 책임 의료체계·동료지원 강화·공공병상 확보 절실
15개 정신장애인 연대, 당사자운동의 성찰과 미래 방향 논의
“생존이 보장돼야 인권도 가능하다”, “회복은 관계와 노동 속에서 완성된다”, “당사자가 정책의...
[COSP19]⑤ 유엔서 만난 국회와 장애계, CRPD·권리보장법 후속 논의
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맞아 뉴욕 10일 유엔본부서 간담회 개최
국제협력·교차차별·탈시설·AI·청년대표성 등 국제이슈 공감
귀국 이후 후속 간담회 통해 실질적인 이행 방안 논의키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인권위 “경계선지능인 인권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국회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법안에 의견표명
“권리 중심 접근 필요… 책임·노력 의무 규정은 배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때 당사자의 인권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앞두고 후속 법제 정비 논의 본격화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등 법체계 방향성 논의
최보윤 의원, 장애인권리협약 부합 ‘권리 중심 법제 정비’ 추진해야
"정부 단독 추진보다 장애계 참여 TF 통한 단계적 논의 필요"
최근...
“보조기기는 권리”… 장애계, AI 시대 ‘접근권’과 ‘국제개발협력’ 촉구
한뇌협 등 12개 단체 세계보조공학의 날 맞아 기자회견 개최
“국내 지원체계 혁신·장애포용 ODA 확대해야”
세계보조공학의 날(World AT Day)을 맞아 장애계가 보조기기 접근권을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권고 거부 아니다”… 방미통위, 장애인 시청권 강화 약속
인권위 권고 불수용 논란 확산되자 진화 나서
“발화자별 토론 내용 전달 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개정여부 주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장애인 선거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사실상...
“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실 운영기준 바뀐다
권익위, 문체부·243개 지자체에 이용지침 마련 권고
“신체장애인만 가능” 현장 관행 개선… 가족 탈의·샤워실 도입도 추진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샤워시설을 시각·발달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일하면 급여 깎인다”… 국회, 장애인 소득보장 개편 필요성 제기
소득보장 확대에도 장애인 빈곤율 정체
컷오프·급여감액 구조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제한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PASS·영국 PIP·프랑스 AAH 사례 주목
근로 유인 강화·기능보상 분리·자산형성 지원 필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장애인의...
이재명 정부 ‘모두의 복지’ 선언… 사회보장기본계획 방향 수정
선별적 보호 넘어 보편복지 전환... 수정계획 마련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 함께하는 ‘모두의 복지’ 실현
기본소득·AI·돌봄…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신청주의 개선도 포함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 선별복지에서...
많이 본 글
[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