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23 국정감사
찬란한 ‘성적’ 뒤에 감춰진 장애인 스포츠의 민낯, ‘인권침해’
한국선수단,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종합 4위 기록
김예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낸 장애인 스포츠의 민낯
한자연, 성명 통해 특단의 조치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
장애인 스포츠 발전 만큼 이제 ‘인권’도...
‘장애인 예산’ 증액?, 교육·고용 등 필수예산 되려 ‘삭감!’
올해 대비 내년 예산 9% 증액…6조 4201억 원 추산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행안부 등 7개 부처 예산은 ‘0’원
체육시설 건립·편의시설 증진 예산은 다수 삭감
최혜영 의원, 예산의 질적 개선 중요…예산심사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절반’ 편의시설 없어…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주차구역·자동문·승강기 설치 50% 남짓…62개 의료기관은 아예 없어
시·청각 장애시민 의료정보시설 있는 의료기관 고작 10%
장애인건강권법, 의료접근성 향상 목적…법제도 취지 맞지 않아
인재근 의원, 주의제도 편의시설 없어 사실상...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공정성 스스로 훼손한 국민연금공단…1인 조사 80% 넘어
복지부 지침인 2인 1조 조사 비율 고작 18.7%…조사 결과 불신 초래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결정 이의제기도 2022년 1,153건이나 돼
연금공단, 조사 결과 공개는 ‘공정성’ 훼손…1인 조사는 ‘공정?’
이종성...
‘IoT 디지털 돌봄’ 한다더니…장애인 거주시설 ‘응급호출’ 2만 5천여 건 중 119 연계는 ‘0’
170개 장애인거주시설 25,323건 응급호출…119연계 한 건도 없어
응급호출 시 119연계는 시설종사자가 ‘판단’…IoT체계, ‘있으나마나’
올 달성율 고작 42%지만 장애인IL센터 운영 체험홈은 참여 못해
최혜영 의원, 위급상황 대응 미흡·사업...
방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31.7%, 성희롱 피해 경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방문요양보호사, 37.5% 활동지원사 11.6% 성희롱 경험
성희롱 유형, 외모 평가·신체 접촉…성관계 시도도 2.3%
성희롱 가해는 수급자 79.2%, 보호자도 27.1%나 돼
남인순 의원, 성희롱 금지와 피해자 지원…법적 장치...
장애영유아 느는데…특수유치원 부족과 ‘취약보육지원’기금 고갈 우려
2019년 대비 장애영유아 13.3% 늘어…특수유치원 14% 불과
교직원 역량강화 ‘취약보육지원’ 기금도 2026년 고갈 우려
어린이집보다 특수유치원 짧은 운영시간과 긴 방학도 지적
인재근 의원, 장애영유아의 교육 환경·돌봄 등...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잔여 인건비 등 임직원들 성과금으로 ‘꿀꺽’
지난 10년 동안 잔여 인건비 등 규모만 6억 740만 원
장총련, 성명 내고 국고 환수와 철저한 진상조사 등 촉구
중기부, 자체 감사 통해 부적절한 성과급 화수키로
장애가...
복지 플랫폼 ‘복지로’, 371개 사업 중 86%가 방문 신청해야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업 14%…장애 관련 사업 가장 많아
보건복지부 사업 140개 중 106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장애시민들 되려 온라인 ‘복지로’ 편리성에서 ‘소외’
최혜영 의원, ‘복지로’ 장애시민...
최중증 활동지원 기피, ‘이유 있었네’…가산급여, 137억원 연체
가뜩이나 최중증 활동지원 꺼리는데 가산급여까지 연체
복지부, 3주에서 3개월 연체…지방비 연계 늦어 예탁금 부족 이유
최혜영 의원, 가산급여 연체는 '책임방기'...국비부담 강화 등 요구할 것
최중증 장애가 있는...
장애시민들 ‘비대면 진료’ 초진 , 시범사업 이후 68%나 줄어…‘왜?’
비대면 진료, 6월 시범사업 이후 전체 이용자 절반 가량 감소
초진 허용한 장애가 있는 환자들 이용률은 무려 61%나 줄어
초진환자 70% ‘유형 분류 곤란’으로 분류 등...
노인학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70곳에 인센티브 23억 지급
3년 주기 정기평가... 상위 20% 가산금 지급
평가 상위 일부, 노인학대시설로 드러나
최혜영 의원, 가산금 지급기준 재정비 등 해결책 촉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70곳이...
정신의료기관 평가 합격률 ‘절반 수준’…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해야
‘정신건강의학과 설치과평가’ 합격률 ‘저조’
이종성 의원 “복지부, 정신질환 사업 방치” 지적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관련 사업들을 엉터리로 진행하는 등 정신질환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병원 방문 교통비만 10만 원, 와상장애 시민들 ‘의료접근권’ 사실상 ‘전무’
특별교통수단도 거부, 사설 구급차 이용해 병원 방문…비용 부담 난감
헌재, 특별교통수단…표준휠체어만 이용 규정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위헌
인재근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접근성 개선 안돼
“이용 가능한 장애인...
많이 본 글
[김혜일의 접근성 브런치]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까?
②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지난 2009년 즈음,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헛소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서 파는 핸드폰은 터치폰인데도 화면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