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 더인디고

장애인단체와 법률대리인들이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300제곱미터 이하 설치 제외 조항을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의 300제곱미터 미만 편의시설 설치 제외, 위헌심판 받는다

2021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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