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비정규직

일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 계약직·자회사 고용 등 형식적 방식을 활용하면서 고용부담금을 절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 고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비중과 고용 지속성이 낮아 장애인의 노동권과 고용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일부기업, 고용부담금 줄자 계약 해지…의무고용 구조적 허점 드러나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장애시민의 평균임금과의 격차가 매년 좁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나 장애인고용공단은 여전히 ‘고용률’ 중심의 고용정책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장애시민 임금은?…고용은 늘었지만 삶은 나아졌을까?

▲5일 이룸센터 앞에 근무환경개선과 소통을 요구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직원노동조합의 현수막들이 걸렸다. ©김소영 더인디고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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