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더인디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박주민·권인숙 등과 함께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인디고

“내편인가?”… 장애인 ‘국선변호’ 사각지대, 개선 논의 첫발

2023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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