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손해배상 책임 | 더인디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책임 망각한 대한민국 상대 항소 및 시행령 개악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정부, 편의시설 ‘바닥면적 기준’ 강행 vs 장애계 “역사적 범죄” · “손배소...

2022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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