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제도 | 더인디고

▲최혜영 의원(사진 왼쪽)이 2022년 제400회 정기국회 제3차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오른쪽)에게 교정시설과 치료감호소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최, 발달장애인 특성 맞는 형사정책과 교정시설 처우개선 추진

2022년 12월 14일

제주지방검찰청과 함께 1월 27일부터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안내/ⓒ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

2021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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