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기준 | 더인디고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사진 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사진 좌)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고질적인 거주시설 학대에 “정부 방관”… 최혜영 “국가가 2차 가해” 질타

2022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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