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 ‘솜방망이 행정처분’… 법원도 “봐주기”
- 최 “공익신고자 보호, 양형기준 상향” 주문에 조 장관 “동의”
[더인디고 조성민]
안동 선산재활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고질적인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처벌이 미흡해, 사실상 국가가 피해 장애인을 2차 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지적하며, 학대방지 대책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문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도 “동의한다”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사후관리보다 예방조치가 더 중요하다”면서, “양형기준은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이나 복지부 차원의 답변은 없었다.
선산재활원은 지난 7월 거주인 학대와 급여착복 등 상습적인 인권침해로 인해 안동시로부터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시설은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법원은 해당 시설 설립자인 박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인정,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1억 2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같이 시설 비리와 학대 등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처분 미진 등 대응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피해 장애인은 국가에 의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그나마 시설 인권침해가 외부로 알려진 것은 공익신고 덕분”이라며, “하지만 선산재활원도 내부신고부터 가해자 분리까지 두 달이 걸렸다. 그 사이 공익신고자는 시설장에게 폭행당하고 살해와 방화 협박까지 받은 데다 심지어 일자리까지 잃었다”고 말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복지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학대 거주시설에서의 거주인 분리나 탈시설 조치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선산재활원의 경우 30명의 피해장애인 중 9명은 타 시설로 가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장애인이 시설에 있다”고 설명한 뒤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규정 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부분 개선명령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문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시설이 폐쇄되고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시설을 열거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로 운영을 하지만, 확인조차 어렵다. 학대 이력이 있는 시설장 등에 대한 일정 기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다.
이어 최 의원은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한 자료를 내보이며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징역형을 받아도 평균 1년 8개월에 그친다. 장애인 학대 등에 대해선 양형기준 자체도 없고, 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학대 형량보다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양형기준이 높아진 데에는 복지부가 상향 권고안을 마련해 대법원 양형위에 제출하면서 성과를 이뤘기 때문”이라며, “오는 20일 열리는 종합감사 전까지 학대시설 모니터링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의원실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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