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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 외국인 ‘차등 처우’, 차별진정 기각한 인권위...장애계, CRPD 위반인데? ‘비판’

등록장애 외국인 ‘차등 처우’, 차별진정 기각한 인권위…장애계, CRPD 위반인데? ‘비판’

2023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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