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 더인디고

▲서울고등법원 전경 ©더인디고

장애아동 학대한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법원 무죄, 민사는 불법행위 인정!

2022년 9월 15일

대법원 전경

1심 ‘유죄’ 뒤집고 ‘장애아동 학대에 면죄부’ 준 대법원… ‘가해자 내면의 고의까지...

2021년 4월 15일

상호 : (주)더봄앤미디어 | 대표 : 조성민 | 사업자번호 : 325-88-01546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919호
제호 : 더인디고 | 발행인/편집인 : 조성민 | 등록번호 : 서울 아 52894 | 등록일자 : 20. 02. 20 | jsm@theindigo.co.kr
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길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