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동등한 인정 | 더인디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죽어야 종료되는 성년후견”… 연구소, 민법 14조 위헌제청 신청

2021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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