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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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과도한’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도 인정!

2023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죽어야 종료되는 성년후견”… 연구소, 민법 14조 위헌제청 신청

2021년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피의자 조사 시 장애인 등 방어권 보장해야”

2020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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