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아 변호사 |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공익변호사그룹 등 9개 단체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비스 선택권 제한한 활동지원법, 위헌 결정에도 다시 헌재 왜?

2023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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