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 | 더인디고

▲항소심에서도 미신고시설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인의 일실이익뿐 아니라 국가가 시설 등을 양산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기각하자, 곽남희 활동가가 “잘못 판단한 재판부 각성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시설 폭행 사망한 발달장애인… 항소심도 ‘미래이익·국가책임’ 기각

2023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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