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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전부개정안 발의한 최혜영...‘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존치

장차법 전부개정안 발의한 최혜영…‘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존치

2023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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