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 더인디고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법무부

정부,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2023년 12월 28일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장애인학대 범죄자 처벌 강화 추진

2021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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