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더인디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지적장애인 사찰노예사건 반인권적 대법원 판결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내 장애인 학대사건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판결 공동대책위원회

“대법, 노동대가 없어도 의식주 책임지면 무죄?”… 장애계 ‘황당’

2024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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