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패소자부담제도 | 더인디고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더인디고 편집

한국장총, ‘차별 소송비용 면제’ 담은 장차법 개정안 “환영”

2022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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