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원 변호사 | 더인디고

한국장애포럼(KDF)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직권조사 신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한국정부는 UN CRPD를 위반하는 시설소규모화 중단’과 ‘탈시설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한국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UN ‘직권조사’ 첫 사례되나!

2023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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