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전경 ©더인디고

장애아동 학대한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법원 무죄, 민사는 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전경

정신장애인이 끼친 손해배상, 책임은 ‘보호의무자’… “정신건강복지법 40조 손봐야”

5월 4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혜강행복한집 사태 대법원 판결 규탄 및 420경주공투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대법원, 공익제보자에 벌금 500만원 선고… 사회복지직 박탈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한 피켓들

중앙옹호기관, “면죄부 준 법원 판결 수긍 못 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대법원 전경

1심 ‘유죄’ 뒤집고 ‘장애아동 학대에 면죄부’ 준 대법원… ‘가해자 내면의 고의까지...

해당 사건 버스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공간/사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별’ 인정, ‘위자료’ 기각… 대법원, “정면 못 보는 버스 휠체어 공간은...

이용석 편집장

[UNCRPD ②] 선택의정서 비준 시 갖게 되는 매력적인 두 가지 제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입구

장애아동 체벌한 교사에 법원 “체벌은 훈육 아닌 학대”… 부모 “형량 낮다”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일부 발췌

법원행정처, 청각장애인 위한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6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00유치원특수교사 장애 아동 학대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적 의도, 학대 아니다”…무죄 선고한 법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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