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대법원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금지한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에 대해 인권위 권고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변화 의사가 없자 이에 대한 규탄과 함께 법무부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위 권고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서울시설공단, 법무부 나서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2일 대법원 앞에서 ‘장애를 이유로 좌석 선택권을 부정한 서울시설공단은 반성하라’며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거부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3심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대법원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탑승거부는 자기결정권 침해”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인도와 상점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를 통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경사로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명확히 규정”… ‘도로법’ 개정 추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원격대학 출신자들의 국가자격 시험을 부여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이견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국회 방송 캡처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법사위 계류… 부처 논의 시급

▲19일 오후 3시,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장애인단체 등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대법원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 24년간 방치한 국가, 배상해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지적장애인 사찰노예사건 반인권적 대법원 판결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내 장애인 학대사건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판결 공동대책위원회

“대법, 노동대가 없어도 의식주 책임지면 무죄?”… 장애계 ‘황당’

한국농아인협회

‘법정 수어통역사 인증제’ 도입 나선 대법원…농아인협회 ‘환영’

지적장애 ‘강제노역과 학대’ 16년, 징역 3년 실형 선고한 대법원

지적장애 ‘강제노역과 학대’ 16년, 징역 3년 실형 선고한 대법원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적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선택의정서] ② ‘질긴 놈’이 ‘모진 국가’를 이긴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42%...솜방망이 처벌 우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42%…솜방망이 처벌 우려

1233의 페이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