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형법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10일 ‘안전한 인터넷의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챗지피티

번번이 무산된 혐오 표현 규제, 지방선거 앞두고 입법 서둘러야

▲21일 최혁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혁진 의원실 제공

“특정 집단 혐오는 범죄”… 최혁진 의원, 국회 첫 ‘형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복지부, 농아인협회 고위간부 범죄 혐의 확인… 수사 의뢰

▲6월 27일 열린 형법 제328조 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판결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선고동영상 캡처

[기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더인디고

친족도 재산범죄 처벌가능…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연속 기획] 2022년 미리보는 장애인 정책 국정감사 이슈

① 의무고용 및 참정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법률대리인단 등과 함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친·인척 이유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 면책하는 친족상도례, “기본권 침해”

김성주의원 사진

친족에 의한 장애인 수급비 횡령 등 재산 범죄, 처벌 추진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아동·청소년 대상 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