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 더인디고

후견제도 개선하고 결격조항 폐지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송 대리인단 꾸려 헌법소원 내서

“후견제도 개선하고 결격조항 폐지”…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헌법소원

2021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열렸다./유튜브 화면 캡처

‘정신장애인 결격사유 조항 폐지’, 한목소리

202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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