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 더인디고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법무부

정부,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2023년 12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박주민·권인숙 등과 함께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인디고

“내편인가?”… 장애인 ‘국선변호’ 사각지대, 개선 논의 첫발

2023년 1월 28일

이종성 의원

이종성의원, 학대 피해장애인의 법률적 조력 보장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발의

2021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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