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침해 |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장기 입원 등 절차 변질도 우려

2021년 6월 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5월 카드뉴스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에 악용되는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주제로 '가족이라 괜찮아?'를 발행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친족상도례 위헌판결 촉구

2021년 5월 17일

▲22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는 장애여성공감 등 3개 단체 주최로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 장애여성공감

휴대전화 압수·정보차단·약물통제 등 신아원 인권침해 ‘천태만상 ’… 장애계, 인권위 진정

2021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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