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 더인디고

▲고모를 살해한 혐의로 발달장애 조카를 조사 중인 용산경찰서와 조사 과정에서 전담 경찰관의 조력을 지원하지 않은 점과 강제 입원 등 용산경찰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인권위. ⓒ더인디고 편집

고모 살해 혐의로 발달장애학생 조사하는 용산署, 인권위 피진정

2023년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인권위, 장애 정도 ‘자의적 판단’에 따른 ‘법적 편의 미제공’도 ‘차별’

2023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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