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 더인디고

"싸게 해줄게"…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11대'

발달장애인 휴대폰 계약… ‘비양심적 거래’엔 취소권 인정 필요

2021년 2월 17일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202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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