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자유 |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발달장애인 강제 연행은 “차별”… 경찰청에 매뉴얼 마련 “권고”

2022년 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인권위,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의·동의입원 후 입원연장 확인 절차 무시하면 인권침해

2021년 8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성매매 단속 중 추락한 이주여성을 병원 다인실서 조사한 경찰, “인권침해”

2021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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