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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42%...솜방망이 처벌 우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42%…솜방망이 처벌 우려

2022년 10월 5일

▲나무인형으로 만든 폭행 이미지. /사진=Unsplash

법원, 장애학생 폭행한 특수교사에 취업제한도 면제… 또 처벌불원?

2022년 8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입구

장애아동 체벌한 교사에 법원 “체벌은 훈육 아닌 학대”… 부모 “형량 낮다”

2021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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