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율 | 더인디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온율은 이날(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인디고

헌재,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과잉금지원칙 위배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죽어야 종료되는 성년후견”… 연구소, 민법 14조 위헌제청 신청

2021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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