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 더인디고

▲최혜영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위반 5년간 228만건… 시정명령은 0.03%

2023년 2월 9일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애인등편의법 있으나마나… 복지부, 편의시설 설치 체계나 관리 ‘엉망’

2022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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