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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내쫓긴 장애시민 ‘차별’ 아니라는 인권위...장애계 ‘발끈’

식당에서 내쫓긴 장애시민 ‘차별’ 아니라는 인권위…장애계 ‘발끈’

2023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는 11월 18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키오스크·모바일앱 ‘정당한 편의제공’ 입법예고…유예기간 3년은 당사자 ‘불편한 몫’으로!

2022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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