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단차 소송 | 더인디고

‘바퀴빠짐’ 외면했던 서울교통공사, ‘발빠짐’ 예방...‘자동안전발판’ 설치·확대

‘바퀴빠짐’ 외면했던 서울교통공사, ‘발빠짐’ 예방…‘자동안전발판’ 설치·확대

2023년 9월 11일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장차법 실효성 의문에 패소비용 부담까지… 법 개정으로 소송비 감면 ‘공감’

2022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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