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 기준 | 더인디고

바닥면적 50제곱미터, 국무회의 의결 논란일듯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국무회의 의결… 논란일 듯

2022년 4월 26일

▲ 편의점 출입구 어디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 가능한 경사로가 없다. ⓒ더인디고

편의점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해야… 법원 “바닥 면적 기준 시행령, 차별”

2022년 2월 10일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사진 왼쪽)과 박경석 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사진 맨 오른쪽)이 목에 사다리를 건 채 전국의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장연 유튜브 캡처

복지부 “50㎡ 이상 편의시설 기준 그대로”… 전장연 “전국 턱 부수며 법...

2021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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