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 | 더인디고

헌법재판소,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위헌’

헌재,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위헌’

2023년 5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주민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인권위 “차별”

2022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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