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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개선하고 결격조항 폐지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송 대리인단 꾸려 헌법소원 내서

“후견제도 개선하고 결격조항 폐지”…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헌법소원

2021년 10월 18일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202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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