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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해야!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해야!

2022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죽어야 종료되는 성년후견”… 연구소, 민법 14조 위헌제청 신청

2021년 8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엔 직권조사로 드러난 ‘헝가리의 장애인 권리 침해’

2020년 10월 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 위반, “유엔 직권조사”

2020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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