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 대상 범죄 보도 121건을 분석한 결과, 언론은 폭행·사기·시설 학대 등 피해 장면과 가해자 처벌을 집중적으로 다룬 반면 장애인을 범죄에 노출시킨 사회적 고립, 정보격차, 시설 중심 복지체계와 국가의 책임은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다. 장애인 범죄 보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보호 대상이나 피해자로 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지원과 후속 취재를 통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재현해야 한다.

모니터링센터, 장애인 범죄 보도 121건 분석…’늘 피해자로만 등장’ 한계 드러나

2026년 5~6월 장애 관련 법률안은 지방선거 영향으로 46건에 그쳤지만, 장애 의제가 복지를 넘어 노동권·참정권·정보접근권·안전권·주거권으로 확장된 만큼 국회 입법은 발의 건수보다 CRPD 이행과 실질적 권리보장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모니터링센터는 강조했다.

5~6월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46건…지방선거 국면 속 입법활동 크게 둔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동계 패럴림픽 관련 국내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스포츠 보도가 여전히 선수의 경기력과 권리보다는 ‘감동’, ‘극복’, ‘메달’ 중심의 서사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애인 스포츠 보도가 일회성 이벤트 소비를 넘어, 스포츠 참여권·미디어 접근성·평등한 기회 보장 등 구조적 의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패럴림픽 보도, 극복 서사 넘어 구조를 봐야”

2026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은 10조 6,526억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지역 간 1인당 예산 격차와 국가 위임사무 중심의 편중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적하고 있다.

광역 장애인예산 10조 넘었지만…지역 격차·위임사무 중심 구조 여전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근거로 제정된 38개 자치법규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책무성 반영 평균 정합률은 60% 수준이었으며 예산·재정지원 조항의 반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센터는 형식적 정합을 넘어 실질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향후 4개 장애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합성 및 상충성 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 3년, 자치법규 정합률 평균 60%…예산은 과제

▲AI 스마트 홈 기반 돌봄서비스 구조도

AI 돌봄 국가정책, 장애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중증장애 당사자 연구자인 안형진·임상욱 박사는 장애인정책을 ‘대상의 관리’가 아닌 ‘당사자가 설계하고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전환시키며,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을 당사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포용적 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장애운동 내부의 구조적 배제와 내부 차별을 드러내며, 조례·언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장애인정책의 언어가 이제 비장애 전문가가 아닌 장애당사자의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획기사]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중증장애 연구원들이 앞장선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9~10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313건 중 장애 관련 법률안이 70건(5.33%)으로, 정기국회·국정감사에도 꾸준한 입법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시설지원법·돌봄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국정감사 이슈와 맞물려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만큼, 센터는 장애영향평가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등 장애입법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입법, 추석연휴·국감에도 흐름 유지…“문제 제기에서 제도 개혁으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 통합결과보고대회에서 장애 입법·조례·미디어 전반의 병목을 데이터로 진단하며, 권리 중심 실행정책 전환과 당사자 참여, 예산 연계, 혐오표현 규제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모니터링 통한 장애정책 개선,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구조개선’ 필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10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5년 수집·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자치조례·미디어의 장애 비하 표현을 종합 공개하고 협력형 정책의 새 표준을 제시하는 ‘2025 통합결과보고대회’를 연다.

모니터링센터, 10월 24일「2025년 통합결과보고대회」“데이터로 말하고 행동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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