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장애인예산 약 6조 4,550억원
- 보건복지부가 4조 7,092억 원으로 74.01% 차지 편중 심해
- 장애인예산 주류화 관점으로 편성해야 하는 과제 해결 해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6.23)했다.
모니터링센터는 “2021년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4년째로 그동안 장애인예산은 꾸준히 증액이 되었지만 양적 확대만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주류화 관점에서 중앙정부 54곳 소관 부처의 2021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중앙정부 총예산은 558.0조 원이며, 장애인예산 규모는 6조 4,550억 원인데 작년 대비 약 1조 3,818억 원(0.17%) 가량 늘어나 전체 예산의 약 1.16%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에 비교하면 OECD 38개 회원국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0.0%인데, 한국은 12.2% 수준인데, OECD 국가 중 35위(2019년 기준)로 하위권이라는 것. 이에 대해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예산이 중앙정부 총예산 대비 1%를 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애주류화 관점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최소한 OECD 국가 평균까지는 끌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예산이 부처별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4조 7,092억 원(74.01%)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 6,791억 원(10.67%), 국토교통부 4,622억 원(7.26%), 국가보훈처 3,249억 원(5.11%), 문화체육관광부 1,174억 원(1.85%), 교육부 699억 원(1.10%) 등의 순이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주거, 문화, 체육 등 각각 해당 소관 부처별로 예산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소득보장(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일상생활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직접 지원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 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예산 또한 소득보장(28.5%), 자립 생활(23.5%), 고용 취업(12.9%)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 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장애 친화 산부인과 8개 지정사업, 장애인 거주 시설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등에 예산이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경우 주간 활동 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 활동 참여지원으로 전담인력을 배치 즉 일대일 서비스를 위한 주간 활동 가산급여가 도입되고,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으로 작년 대비 총 607억 원 증가한 1528억 원을 편성되었다. 65.98%가 증액된 셈이다.
모니터링센터는 올해 장애인예산은 총예산의 약 1.16%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OECD 회원국 평균(20.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보건복지부(74.01%), 고용노동부(10.67%), 국토교통부(7.26%), 국가보훈처(5.11%), 문화체육관광부(1.85%), 교육부(1.10%) 등 소관 부처 6곳에 예산의 98.57%가 몰려 있고, 무려 14개 부처는 아예 없거나 1% 미만의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예산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장애인 예산이 복지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만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전히 부처별 장애주류화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2022년에는 장애주류화 관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모든 소관 부처 예산서에 보편적인 장애인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한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맺고 있다.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애인예산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따지고 보면 대부분 자연증가분이고 실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예산의 증가는 좀 더 촘촘하게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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