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 |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 강박한 병원…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2022년 3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인권위 “환자 ‘처벌’ 목적 강박·격리한 정신의료기관… 신체의 자유 침해”

2022년 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없는 ‘필요시 강박’은 신체 자유 침해

2021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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