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 더인디고

▲서울고등법원 전경 ©더인디고

장애아동 학대한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법원 무죄, 민사는 불법행위 인정!

2022년 9월 15일

▲강선우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3법 발의

2022년 8월 18일

▲나무인형으로 만든 폭행 이미지. /사진=Unsplash

법원, 장애학생 폭행한 특수교사에 취업제한도 면제… 또 처벌불원?

2022년 8월 11일

▲도움 필요_HELP WANTED / 언스플래시

아동복지시설 첫 전수조사, 욕설·협박·회초리 등 230명 학대 의심… 실태조사 정례화·결과 공개해야

2021년 8월 10일

이종성 의원

이종성의원, 학대 피해장애인의 법률적 조력 보장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발의

2021년 6월 11일

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의원, 사회복무요원도 학대 신고의무 대상 추진

2021년 3월 15일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현장평가자’… 국선변호사 선임도 의무화 추진

2021년 2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입구

장애아동 체벌한 교사에 법원 “체벌은 훈육 아닌 학대”… 부모 “형량 낮다”

2021년 2월 5일

DJ 쥬스, “아이 학대 은폐한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 처벌” 요구

2020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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