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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공익변호사그룹 등 9개 단체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비스 선택권 제한한 활동지원법, 위헌 결정에도 다시 헌재 왜?

2023년 5월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위헌’

2020년 12월 23일

지난 11월 5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만65세 이상 나이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가능

202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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