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14년 | 더인디고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장차법 실효성 의문에 패소비용 부담까지… 법 개정으로 소송비 감면 ‘공감’

2022년 9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활동가가 ‘선관위는 장애인을 무시하지 말아라’로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참정권대응팀

[장차법 시행 14년]③ 선관위, 법원 판결도 무시?… 20대 대선도 참정권 침해...

2022년 4월 13일

▲한 사람(사진 왼쪽)이 서류의 내용을 안내하고 또 다른 사람(사진 오른쪽)이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장차법 시행 14년]② ‘자필서명’에 닫힌 금융거래와 개인정보… 새 정부는 열까!

2022년 4월 13일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대구연대)는 11일 오후 2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차별사례에 대해 집단진정을 냈다. /사진=대구차별상담네트워크

[장차법 시행 14년]① “고인을 애도할 권리 달라” 생활 속 차별 여전…...

2022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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