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정권, 장례식장 접근권 등 생활 곳곳 “차별”
- 대구차별상담전화, 장애인차별 사례 41건 접수
- 인권위에 집단진정… 제도 및 접근권 개선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지문인식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신해 활동지원사가 서명 지원 등을 하려고 나섰지만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례식장 구조로 인해 고인을 추모하지 못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지역사회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4년이나 됐지만, 기본 권리인 참정권에서부터 시설물 접근이나 이동권 등 일상생활 자체가 매일 ‘차별’과 마주한다는 지적이다.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대구연대)는 11일 오후 2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인권위와 대구시가 침해된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겪은 차별 사례 총 41건을 모아 집단진정을 했다.
앞서 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차별 사례와 집단 진정인 등을 신청받았다.
접수된 사례 중에는 참정권뿐 아니라 보행권, 그리고 장례식장 접근권 등 다양했다. 18년 전인 2004년 5월 인권위가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을 대구광역시장과 동구청장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높이차와 청소 포대 적재로 인해 장애인의 보행권이 침해되기 일쑤다. 또 동료 활동가들의 죽음을 조문하고 싶어도 대부분 장례식장마다 편의시설 미비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에 따르면 대구 지역은 지난 2017년 116명, 2018년 134명, 2019년 153명, 지난해 190명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 최근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공공기관이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에게 장례의식을 직접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구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이 제정, 올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이모(지체장애인) 씨는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조문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 절차와 목록을 확인할 수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해 진정에 참여했다. 또 따른 지체장애인 당사자도 대구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이용해 대구시립공원을 가고자 했으나 접근 불가라는 이유로 이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대구시립묘지까지 가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장례식장 구조로 인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조차 차별당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민호 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간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이 되었지만, 지역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애도하고 떠나보낼 때조차 차별받는 현실을 바꾸어 낼 필요가 있다”며 장례식장과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가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구광역시와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정당한 편의를 즉각 제공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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