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제도 | 더인디고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적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선택의정서] ② ‘질긴 놈’이 ‘모진 국가’를 이긴다!

2023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전경(좌)과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휘장(우). 더인디고 편집

[선택의정서] ①지하철 단차소송, UN 개인진정 가능성 있다

2023년 4월 25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 외통위 소위 통과!!!

202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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