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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년(2024) 장애인복지예산...외형적 증액? ‘소극적 현상 유지’

내년(2024년) 장애인예산…외형적 증액? ‘소극적 현상 유지’일뿐

2023년 11월 3일

▲Universal Periodic Review. /사진=유엔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위·NGO, 장애인 등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2022년 7월 19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그룹과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장애인 재판청구권 가로막는 ‘패소자부담주의, 부당’… 단차소송 ‘헌재’로!

2022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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